삼성 기술 빼가더니. . . 대박난 中 CXMT (기술유출,반도체,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산업 기술의 피해액이 23조 2,7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삼성전자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기술이 줄줄 새는 동안, 그 기술을 받아간 중국 기업 CXMT는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을 1년 만에 3%에서 8%로 끌어올렸습니다. 처음 이 수치를 봤을 때 솔직히 좀 멍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손실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CXMT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컸을까 CXMT가 단기간에 D램 기술력을 끌어올린 과정을 보면 솔직히 섣부르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데이터센터용 HBM(High Bandwidth Memory)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CXMT는 범용 D램 공급을 빠르게 늘렸거든요. 여기서 HBM이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초고속·초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만든 고부가가치 메모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죠. 중국 내수시장과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범용 D램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그 속도였습니다. 통상 10나노대 D램 양산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는 수십 년의 연구와 수십조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 배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국내 기업 기술 유출 재판들이죠. 지난 4월 법원은 삼성전자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CXMT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 김 모 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관련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내려졌고요. 18나노 D램 공정이란 회로 선폭이 18나노미터(10억분의 18미터) 수준으로 집적된 고성능 메모리 제조 공정으로, 수율과 원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이 기술 하나가 통째로 넘어간 겁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 산업 기술 ...